김한정, ‘축산 계열화 사업자 갑질 방지법’ 발의
방역 책임 명확히 하고 불공정 행위 근절 취지
 
김희우

 

▲김한정 의원

최근까지 살충제 계란등 여러 사태로 인해 농가의 피해와 근심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민주·남양주을) 의원이 최근 방역 책임을 명확히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입법이 완료되면 축산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계열화 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면 농가에서 이를 키워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닭과 오리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94.6%, 93.7%에 이르는 계열화 비율을 보여 대다수 농가가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안에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업자의 ‘갑질 당해도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형편이다.

 

특히 사업자가 방역 책임과 살처분 비용은 농가에 전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불공정 행위를 제한했다.

 

또 사업자 요건을 규정하고 법을 어길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의 농가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갑질을 근절함으로써 농가의 사육 여건을 개선, 결과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9/14 [08:5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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