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 건설 지방비 분담 ‘평행선’
 
김희우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4공구별로 공사를 시행 중이지만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방비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이 워낙 팽팽하고 첨예하게 맞서있어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진접선 복선전철을 건설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지방비는 국비 등을 빼면 2천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경기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광역철도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과 계획돼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 등을 우려해 일방적이다시피 ‘55 분담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남양주시는 지자체 시행인 별내선과 달리 국가 시행광역철도라는 점 등을 이유로 30%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전 국가 시행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한 도비 지원이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이뤄졌고 중앙선·경춘선만 봐도 각각 70%가 지원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73 분담비율일 경우 600억원 수준에서만 부담하면 되는데 경기도의 요구대로 하면 추가적으로 400억원이 넘는 부담이 생겨 결국 재정적 출혈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양주시는 지방비의 30% 부담 원칙에 따라 2015692600만원, 지난해 1145700만원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서도 1056200만원을 편성했다.

 

이렇듯 수년에 걸쳐 해마다 경기도의 요구와 거리가 둬오자 급기야 경기도에서 올해 예산은 받지 않은 채 ‘190억 완납만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는 지방비 분담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상호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

 

완강할 정도로 경기도가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남양주시로서는 그냥 요구를 수용할 수도 없고 또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지 등 말 그대로 대략난감한 상황이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14124공구에서 우선시공분에 대해 착공한 이후 201561공구와 3공구 착공에 이어 나머지 2공구에서도 올해 들어 3월 착공을 현실화 바 있다.



기사입력: 2017/09/15 [11:0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