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분도론’ 확산
국회서 경기북도 법안 처리 ‘촉각’
 
김희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를 둘로 나눠야 한다는 이른바 분도(分道)론이 다시 고개를 들어 확산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기초의회가 잇따라 분도를 촉구하고 나섰는가 하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는 2015년에 이어 다시금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올해 들어 6~8월 동두천·포천·의정부 쪽에서 차례로 결의문이 채택되자 남양주시의회 의원들도 지난 14일 임시회 폐회에 앞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한 새 정부가 들어선 데다 국회에서 지난 5월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그림>처럼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 경기북도를 설치해 정부의 직할 하에 두도록 했다.

 

또 법 시행에 들어갈 당시 경기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에 대해서 각각 경기북도지사와 북도교육감, 북도의원의 직을 내년 630일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성원 의원은 법안에서 경기남·북 사이의 현격한 규제 차별과 각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균형 등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경기북도 설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이미 일반적인 행정과 교육, 경찰을 비롯해 법원과 검찰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해 행정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설치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 다양하고도 첨예한 논란을 낳을 수 있지만, 일단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에서는 바로 이 법안에 초점을 맞추고 국회를 향해 법안에 대한 조속한 의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발의 이후 4개월가량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비로소 지난 18일 김성원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정된 법안을 놓고 제안 설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기북도 설치 법안이 과연 국회에서 연내 의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기사입력: 2017/09/20 [17: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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