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시동’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연구용역 발주
 
김희우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최근 입찰에 부쳤다.

 

연구용역은 10월 중 입찰이 집행돼 개찰이 완료되면 착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진행돼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결과물을 내놓을 전망이다.

 

광역교통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수도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광역교통 갈등과 서비스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에서도 정병국(바른·여주양평), 박광온(더민주·수원정) 의원이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위해 각각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5
년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함께 설립해 운영해온 수도권교통본부는 지자체 조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미약하고 내부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사실상 협의·조정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미 고도의 교통망 연결과 함께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정작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은 지자체별로 따로 추진함으로써 이해가 상충되면 조율이 쉽지 않다.

 

실제로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출·퇴근 편의를 위해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늘리려는 반면 서울시는 시내 교통난을 이유로 광역버스 진입 장벽을 높게 쌓아온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윤곽이 분명하게 그려지겠지만, 경기연구원 측은 일단 광역교통청의 청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해 3개 시·도 단체장과 함께 광역교통 갈등 문제를 협의·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구상보고서를 낸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최소한 초기에는 장관급 청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수도권교통본부의 정원 48명을 파견 받고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업무 인력을 흡수하는 등 신규 채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와 서울·인천시 각각의 지방자치권이 자칫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도권에서 출·퇴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광역교통 문제를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한 후 지방자치가 성숙되면 광역교통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역할로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광역철도 효율성 제고 환승센터 편의성 증진 간선급행버스 역할 정립 광역도로 갈등 조정 빅데이터에 근거한 광역교통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기사입력: 2017/09/27 [10:2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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