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시 “단 한건도 위반사례 없어”
550여건 이르는 상담사례 발굴하고 교육 총 72회 실시
 
김희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28일부터 시행돼 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남양주시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건도 위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도와 준수 의지가 높아 1년 동안 위반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문 변호사가 포함된 투명청탁지원TF팀을 조직·운영해 법 저촉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과 상담·안내에 나섰다.

 

특히 남양주도시공사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무수행사인 대상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사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또 청탁금지법 내용이 수록된 리플릿
1만부를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해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상담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자료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했다.

 

역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투명청탁민원 처리 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모두 550여건에 이르는 상담사례를 발굴했으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교육을 총 72회 실시할 수 있었다.

 

구형서 기획예산과장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시민들 일상에도 법이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9/27 [13:1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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