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200만원’
1심 재판부,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김희우

최민희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지역위원장)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노태선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는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려 선거법(호별 방문 제한) 위반 논란을 낳았다.

 

1심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 협조내지 고려라는 표현을 놓고 확약이나 합의의 의미가 아니라 의례적인 수준으로 판단했다.

 

또 시청 내 사무실을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적 영역으로 규정, 최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무게를 뒀다.

 

최 전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다.



기사입력: 2017/10/18 [16: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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