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시,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 필요 비용 지출
 
김희우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GB)과 관련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GB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GB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GB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주민지원사업비)을 주요 수입으로 삼아 세입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밖에도 GB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전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세입이 채워진다.

 

이 돈은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환경·문화 사업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에 드는 비용으로 지출된다.

 

남양주시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일단 20221231일까지, 5년 기간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GB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은 지난 19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진춘)의 심사 때 원안대로 통과돼 23일 본회의만 거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사입력: 2017/10/23 [09:0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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