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확정
 
김희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시··구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고 피해 규모가 45~105억원을 넘어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보니 읍··동 단위에서 가령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에 큰 피해를 봤는데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앞으로는 읍··동 단위에서 피해 규모가 45천만~105천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새 기준을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적용하면 기존 3개 시··구에 4개 읍··동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도 449억원에서 4776천만원으로 286천만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읍··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주택의 침수 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7/11/02 [11:2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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