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예고… 시행은 ‘글쎄’
경기도, 내년 본예산안에 준공영제 사업비 540억 반영해 도의회 제출
 
김희우

경기도가 내년 1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불투명한데도 버스 준공영제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7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단 조례안을 놓고 이달 2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도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립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로 540억원을 반영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먼저 각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위해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운송사업자, 버스운송조합, 교통전문가 등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산정 기준에 대해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이 개정돼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운송사업자를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경기도의 내년 1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추가 논의를 위해 ‘4자 협의체(-도의회-·-·군의회)’ 구성을 제안한데다 도의회에서도 도와 시·군의 준공영제 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태다.



기사입력: 2017/11/07 [10:1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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