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총사업비 35% 증액
 
김희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을 위한 총사업비가 기존 6518700만원에서 8803900만원으로 35%가량 증액 조정됐다.

 

2013년 추진계획이 확정됐지만 정확한 신축 부지가 상당 기간 정해지지 않은 탓에 당초 예정됐던 내년 3월 개원이 사실상 물 건너가 결국 사업 기간이 2021년으로 연장되는가 하면 올 들어 5월에야 비로소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로 부지가 정해져 땅 매입비용이 크게 늘었다.

 

땅 매입에 드는 비용은 2127300만원에 2285200만원이 더해져 4412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은 2013년 국고에서 설계비와 땅 매입비 일부, 2014년에도 땅 매입비가 편성됐으나 부지가 정해지지 않아 모두 불용 처리된데 이어 2015~2016년 역시 부지 문제로 인해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국고에서 263800만원이 확보돼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는 180억원이 반영돼있다.

 

앞으로 남양주시와 함께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은 경기도시공사에게서 땅 매입과 설계안 공모를 통한 본격적인 설계 용역을 앞두고 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이 지난 9월 설치 시행일을 3년 연장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기사입력: 2017/11/09 [17:4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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