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챙긴다
[주목! 이 조례] 신민철,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 발의
 
김희우

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청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고용 촉진과 창업 지원, 주거·생활 안정, 권리 보장, 복지 증진 등을 남양주시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적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마련하고 연도별로 세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20명 이내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설치하고 시장과 더불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사업을 펴는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특히 청년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나 창업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주거·생활 안정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 등에 따른 부채·이자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지원 대책 수립·시행과채무자 권리 구제에 힘쓰도록 했다.

 

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는 만18세 이상 35세 이하가 원칙이지만 각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청년 기본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예고 과정을 거친 후 시의회의 올해 2차 정례회 때 상정돼 심사·의결 처리되면 공포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기사입력: 2017/11/14 [16:2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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