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진접선 연결 ‘예타’ 면제?
김한정, 국가재정법 개정 법률안 발의
 
김희우

김한정(더민주·남양주을) 의원이 국가재정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에 법안을 접수,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별내-진접선 3.2연결을 가속화하고 연계·환승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마련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면제)할 수 있는 사업 명단에 새롭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도로 및 철도에 한정한다)의 미연결 구간 건설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경제성이 낮은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쓸데없는 사업비 증액이나 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됐으나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구간별로 나누다보니 극히 일부 구간의 사업성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별내-진접선 연결을 놓고 각각의 건설 시기가 달라 단절된 가운데 전체를 보지 않고 미연결 구간만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산출하면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절된 미연결 구간을 잇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별내-진접선 연결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져 하루라도 빨리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별내-진접선 연결을 위한 별내선 연장은 별내선 종점-진접선 0013.2구간으로 남양주 현안인 별내-진접선 연계·환승 과제와 맞닿아있다.

지난해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5)에 이어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0)에도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한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당면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윤곽이 분명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7/11/20 [17:3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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