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 GB해제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LH, 실시계획 단계에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발주
 
김희우

남양주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난 10월 용역을 발주해 입찰을 집행(개찰), 낙찰자로 ㈜유신이 선정됐다.

 

용역은 크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단계에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었다.

이러한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데 착수일로부터 2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남양주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상 조감도>2015년 초 국토교통부의 2차 공모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진행해온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올해 들어 통과한 바 있다.

 

LH에서 총 17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들여 진건읍 사릉역세권 일원에 약 29면적 규모로 ‘Green Smart Valley’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첨단산업이 육성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기와 전자장비 등 첨단 제조업, 지식 기반 산업에다 상업·주거 등까지 한데 어우러지는 첨단복합단지가 탄생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의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뒤로 밀렸지만,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9년이면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자유한국·남양주병) 의원은 최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단지 개발 시 납부해야 하는 존치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완화하고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다.

 

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 존치 시설물 부담금 부과 기준을 택지개발 등 유사한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산업단지 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 대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할 방침이다.

 

주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 존치 시설물 부담금 부과 기준이 약 2배 이상으로 높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미한 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형평성을 맞추고 심의 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12/18 [12:2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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