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보수 지원
시의회 이창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김희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처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남양주시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의회 이창균 의원이 지난 20일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 이미 예고 기간을 거쳐 개회 중인 정례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연립·다세대주택을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 대상은 빠진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공동주택 옥상 등 공용 부분 방수, ·오수관 준설,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석축·옹벽·담장 등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공용 부분 CCTV 설치 등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양주시가 해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최대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비를 보조하되, 공동주택 단지에 지정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부담금을 확보해야 하며,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시장이 별도로 공고한다.

 

한편 비용추계서에서는 이 조례안이 확정돼 공포·시행되면 내년부터 매년 5억원씩이 남양주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자체수입)에서 새롭게 지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창균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 정도가 심각해도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유지·보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11/27 [16:5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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