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 법인 지역개발채권 압류
국내에서는 처음… 142건 2천800만원 상당 압류 조치 나서
 
성우진

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일괄 압류했다.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압류 조치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3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법인 42665곳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공채 보유 여부를 조회해 3029400만원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상환 기한 10년을 넘어 도에 귀속된 1542200만원과 매입 취소 및 체납액 초과 채권 64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28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해오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는 현행법에 따라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총 금액의 0.5~6% 규모로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법인들이 상환 만기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상환 지역개발공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에 압류된 법인별 채권액은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369만원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 법인도 잊고 있던 사각지대 채권을 확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모든 징수 기법을 동원해 단돈 10원이라도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11/29 [14:1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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