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
심상정, 지역구 선출 기초의원 정수 상향… 비례대표 의석도 확대
 
김희우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1일 국회에 제출, ‘기초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팔을 걷었다.

 

기초의회에 정치신인과 군소정당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는데도 ‘2인 선거구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결국 거대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거나 나눠먹는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155개 지역구 중에서 2인 선거구가 91개로 약 59%에 달했고 3인 선거구 62, 4인 선거구는 2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는 2인 선거구 중에서 89개를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씩 나눠가졌다.

 

심 의원은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34곳 가운데 612곳이 2인 선거구인 반면 3인 선거구 393,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수 있는 기초의원 정수를 ‘2명 이상 4명 이하에서 ‘3명 이상 5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초의원 정수의 10에 불과한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30로 높이는 내용을 이번 법 개정안에 담았다.

 

심 의원은 기초의회 227곳 중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110곳에 달한다정당투표에서 1등을 차지한 당이 그 1석을 차지하는 제도를 과연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노회찬·윤소하·김종대·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함께했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이미 9월부터 활동해 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등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출발이 꽤 늦은 편이다

남양주에서는 시의원 정수가 20146·4 지방선거 때 2명이 늘어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2명을 뺀 14명을 놓고 가~5개 선거구별로 2~3명이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기사입력: 2017/12/01 [12: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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