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결국 2022년
주광덕 의원 발의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법률 개정안 수정 의결
 
김희우

당초 내년 3월이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었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결국 202231일로 설치 시행일이 미뤄졌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자유한국·남양주병)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가 4년이나 미뤄진 이유는 법원 부지가 상당 기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간 갈등 양상이 빚어지는 등 난항 끝에 올해 들어 불과 몇 개월 전에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로 일단락됐다.

 

기존 6518700만원에서 8803900만원으로 35%가량 증액된 총사업비 조정 과정도 한몫했다.

 

토지매입비만 2127300만원이 책정돼있었는데 여기에 2285200만원이 더 필요해져 4412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시업비와 관련해서는 2013년 국고에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일부, 2014년에도 토지매입비가 편성됐으나 부지가 정해지지 않아 모두 불용 처리된데 이어 2015~2016년 역시 부지 문제로 인해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국고에서 263800만원이 확보돼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는 180억원이 반영돼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청사 예상 조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지난달
경기도시공사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설계 용역은 20192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과업 기간이 설정돼있다.

 

설계 이후 공사는 시공사 선정 과정을 거쳐 20196월부터 202110월까지 진행된다.



기사입력: 2017/12/01 [16:3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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