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이 남기고 간 돈 ‘나 몰라라’
경기도 지난 3년6개월 실태 감사… 845명 28억9천여만원 부적정 처리
 
성우진

홀몸노인 등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사망 후 남긴 재산(유류금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홀로 방치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의로 사용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9~10월 동안 2014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해 845명의 유류금품 289800여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845명 중에서 800명은 재가(在家) 수급자로 이들 가운데 691명의 유류금품이 예금 19800여만원, 임차보증금 82100여만원 등 모두 273천여만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로 이들은 예금 16800여만원을 남겼다.

 

현행 민법은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에 대해 관할 시·군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 상속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 중 과천·의왕을 제외한 29개 시·군에서는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유류금품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22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유류금품을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상속권자의 동의 없이 시설 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유류금품을 방치한 시·군에 처리 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임의 사용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 적정한 유산 처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홀몸노인 등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감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12/04 [10:2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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