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제2경춘국도 예산 2억 확보
정부에선 외면했지만 국회에서 타당성 조사 평가비 편성
 
김희우

우여곡절 끝에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평가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외면했지만 국회에서 예산 2억원이 편성됐다.

 

2경춘국도 건설은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춘천 서면 당림리(강촌교) 32.9구간을 잇는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국도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제5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돼야 설계비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전 단계로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지만 경제성(B/C=0.74)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빨간불이 켜지면서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번 예산은 애초 요구됐던 기본설계비 10억원 대신 편성된 항목이지만, 내년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5차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기사입력: 2017/12/06 [15:1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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