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맹견 관리 의무 강화’ 법안 발의
사육 요건 갖추고 매년 관리 교육 이수해야 맹견 사육 가능케 해
 
김희우

김한정(더민주·남양주을) 의원이 이른바 맹견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도록 13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한 것 외에는 별도의 맹견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추고 법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맹견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맹견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맹견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요건을 갖추고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강제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맹견 사육 요건과 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맹견 소유자에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았다.



기사입력: 2017/12/13 [13: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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