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청원경찰에 단결권·단체교섭권 줘야”
청원경찰법 개정안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
 
김희우

 

조응천(더민주·남양주갑) 의원이 최근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경찰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청원경찰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있어 노동 3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일반 노동자인 청원경찰의 노동 3권 모두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은 일부 경찰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의 권리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기사입력: 2017/12/20 [17:1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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