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 체계 구축
 
김희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도 사회적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수습 등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남양주시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적용된다.

 

먼저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될 정도의 사회재난이 생기면 심의 과정을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하고 재난 피해자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남양주시가 행·재정적 어려움과 한계로 지원이 곤란해지면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액 등의 지원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 기준과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생활안정 지원은 재난 피해자의 신고로 시행된다. 피해자가 남양주시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이나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 이·통장 등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신고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 재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피해자가 지원 기준을 위반하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시의회의 임시회가 열리면 조례안을 제출,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기사입력: 2018/01/18 [12: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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