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이어 재정 성적표도 ‘뒷걸음’
남양주시 2016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다’
 
김희우

남양주시가 청렴도에 이어 살림살이 측면에서도 전년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8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전국 7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시 부문에서 종합 가~5개 등급 중 등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양주시는 한해 앞선 2015회계연도 재정분석 때 받은 등급에서 한 계단 떨어졌다.

 

행안부는 건전성(500)과 효율성(500), 책임성(·감점)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22개 지표를 활용해 재정을 분석했다.

 

남양주시는 먼저 건전성 분야에서 등급에 랭크됐다.

 

아무래도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면서 빚 상환 노력에 힘쓰는 등 꾸준하게 채무 관리에 역점을 둬왔던 것이 크게 주효했던 모양이다.  

 

올해 들어서는 채무 제로(Zero)’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1025일자로 지방채 잔액 18억원을 상환해 올해 지방채 원금 209억원에다 이자 7억원까지 모든 빚을 털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현금으로 갚아야 할 돈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빚인 부채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가운데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나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 지출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자체수입 규모의 증가폭이 따라주지 않아 살림살이 여유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원을 늘리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행사나 축제 경비, 업무추진비·인건비 등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는 평가인 셈이다.

 

남양주시는 내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본예산에서 9620억원이던 것을 1746억원가량 늘려 11366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재정자립도 40%대 복귀에 이르지 못한 채 오히려 올해보다 수치가 더 떨어져 의존성이 심화됐다.

 

남양주시의 내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11981억원보다 1890억원, 16% 가까이 늘어난 13871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안부의 이번 재정분석 결과 경기지역 28개 시 가운데 군포·이천·과천·오산이 나란히 등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군포시의 경우 지난번처럼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그동안 종합 등급에만 지급했던 특전(인센티브)을 지방자치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성 등급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정분석 결과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7/12/28 [14: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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