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5천281명’ 공표
19세 이상 시민 52만8천136명의 100분의 1
 
김희우

남양주시가 2018년도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연서 주민총수를 10일자로 공표했다.

 

19세 이상의 시민 528136(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중에서 5281명을 연서 총수로 규정했다.

 

지방자치법령과 남양주시의 관련 조례를 보면 시민들이 직접 조례에 대한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연서)을 받아야 한다.

 

남양주시는 애초 19세 이상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이 요구됐으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진입함에 따라 100분의 1 이상이면 시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시민들의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 청구 제도는 그간 현장에서만 서명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사실상 주민참여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졌으나 올해 들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참여 문턱을 낮춰 온라인을 통해서도 뜻을 함께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공인전자서명으로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오는 15일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을 열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 중이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공표하면 주민이 이 주소로 접속해 서명을 한 경우 일반적인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도록 했다.



기사입력: 2018/01/09 [08:5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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