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취득세 탈루 569명 적발… 28억 추징
정산금액 아닌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 취득세 탈루
 
성우진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정산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연면적 661㎡가 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천64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전수조사를 벌여 이들로부터 모두 28억원을 추징했다.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야 하며, 특히 정산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661㎡ 이하인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돼 취득세가 매겨진다.


그러나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보다 정산금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에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건축주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모 건축주는 2016년 신축 당시 계약금액 4억8천만원을 신고하고 취득세 1천920만원을 납부했지만 정산금액이 7억5천만원으로 확인돼 1천1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일부 건축주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정산 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취득세의 30%)50% 감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1/09 [10:5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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