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도의원이 상수원보호구역서 ‘불법 식당’
남양주署, GB법 위반 등 4개 혐의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김희우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서 대규모 식당을 운영해온 현역 경기도의원이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79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해온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부근의 식당을 2010년부터 영업자를 변경해 자신이 직접 운영해왔다.

 

그러면서 식당 규모를 키우기 위해 20164월부터 허가 없이 용도 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 국유지 하천 무단점용(면적 80)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어구이를 주로 판매한 이 식당의 전체 규모는 262, 지난해 연 매출액이 15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시와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도 4개 시·군에 걸쳐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 변경이 금지돼있으며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입력: 2018/01/11 [11:0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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