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불법행위 예방·단속 전담 공무원 뜬다
수도권 GB 면적 5㎢당 관리공무원 1명 이상 지정 의무화
 
김희우

개발제한구역(GB) 내 관리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됐다.

 

이달부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구역을 나눠 전담 공무원이 배정된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GB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GB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GB 면적 5, 그 외 지역은 101명 이상 지정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GB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한 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면서 자체훈령(GB내 불법행위 단속 규정) 수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해 관리공무원 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사가 관할 시··구에 GB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시··구에 대해 GB 내 축사 설치를 제한하게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시행령은 한편으로는 GB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100t 미만의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가도로나 철도의 하부 공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말 GB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이 추가로 3년 연장돼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와 간담회를 진행해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8/02/06 [11:3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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