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 세분화해야”
‘핀셋 집값 규제’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희우

아파트 분양 등이 과열돼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묶은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 김한정(더민주·남양주을) 국회의원이 법 개정에 나섰다.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을 읍··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현행 시··구보다 읍··동 단위로 지정하자는 것이 주택법 개정안의 취지이자 골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2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시와 화성시 동탄2,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수영구와 기장군,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해놓은 탓에 투기 우려가 없는 읍··동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택 거래가 위축돼있는데도 조정대상 시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매하려는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과열은 규제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위축 또는 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8/02/07 [08:0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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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범위 세분화 법개정 지지합니다 여울 18/02/07 [14:56]
남양주시의 주택 조정지역은 다산동(다산지구)로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평당 600만원도 안되는 남양주시 낙후지역의 집값은 상승은 커녕 보유하면서 하락으로 접어드는데 조정지역으로 지정은 생각없는 정치라고 생각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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