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운송원가 산정에 발목 잡힌
광역버스 준공영제 3월 시행 불투명
 
김희우

경기도와 몇몇 시·군에서 도입키로 한 광역버스 준공영제3월 시행이 불투명해 보인다.

 

그간 도의회에서 논란과 반발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온 가운데 이번에는 표준 운송원가 산정에 발목이 잡혔다.

 

표준 운송원가란 버스 1대가 하루 동안 운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이것이 산정돼야 명확하게 도와 시·군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버스운송사업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의 사례로 놓고 봤을 때 당장 3월 시행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협상은 사업자 측에서 표준 운송원가를 높게 책정해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반면 도에서는 낮게 정해 재정 지출을 줄이려 해 말 그대로 밀당을 피할 수 없다보니 타결에 이르기까지 최소 2개월 넘는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시 등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사업자 측에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도는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버스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전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1단계로 광역버스 노선을 놓고 준공영제 도입·시행을 추진해왔다.

 

·군에서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이 있거나 광역버스가 경유하는 24곳 중 14곳이 참여하는 가운데 뒤늦게 동참 의사를 밝힌 수원시의 경우 조만간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군 중에서 남양주와 용인·파주·안양·포천·양주·구리·하남·광주·가평·의정부·군포·의왕·과천은 도와 협약 관계를 맺었으나 고양·성남의 경우 일찍부터 불참 의사를 밝혔고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오산·김포에서도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듯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협상 타결이 우선돼야 시행이 가능해 현 단계에서는 시행 시기를 확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사입력: 2018/02/07 [10:5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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