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전 시의회 의장에 징역 1년 선고
결심공판 당시 검찰 측 구형대로 추징금 5억도
 
김희우

공명식 전 시의회 의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김태업 부장판사)에서 13일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 지난달 29일 결심공판 당시 검찰 측의 구형을 유지했다.

 

5대 남양주시의회(2006~2010) 때 후반기 의장을 지냈던 공 전 의장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에 거액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의해 체포·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의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공천 로비를 위해 5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 전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공천에 떨어졌으니 돈을 다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 전 의장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엄벌 필요성을 분명했지만 이 의원 측의 적극적 요구를 공 전 의장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로 판단했다.



기사입력: 2018/02/13 [12:0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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