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7배’ 농지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경기도내 농경지 790㏊ 농업진흥지역서 해제·변경… 남양주 0.14ha
 
김희우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이르는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 790에서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돼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경기도는 145의 농업진흥구역과 38의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고 607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에 15개 시·군에 걸쳐 해제 또는 변경된 농업진흥지역은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991670.8%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중 농업진흥구역에서 풀리면 3이하 공장·물류창고 1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이하 소매점·사무실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다양한 토지 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은 일반 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해제된 농업진흥구역을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 35, 양평군 24, 파주시 23, 포천시 21등이고,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화성시 34, 안성시 2.5등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농지는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 이내 지역 등으로 안성시 175, 이천시 131, 화성시 85등이다.

 

남양주에서는 진흥구역 151.8ha와 보호구역 51.2ha 203ha의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진흥구역에서 0.14ha가량만 풀렸다.

 

앞서 도는 201614883, 지난해 987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8/02/23 [09:3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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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다람쥐 18/02/23 [12:43]
진건읍 진관리 그린벨트해제 언제쯤 되나요 뉴스테이.언제 되나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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