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영 “진접선 책임 전가 말라”
 
김희우

 

경기도의회 송낙영(더민주·남양주3) 의원이 28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진접선 건설 지방비 분담 비율문제를 다시금 도마 위에 올렸다.

 

송 의원은 먼저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경기도)가 사업비를 나눠 부담하는 광역철도 건설 과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남양주시)도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반드시 단체장들이 협의해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하는데도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일방적으로 지방비 50%’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자체 시행광역철도인 별내선이나 하남선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국고 비율이 75%로 더 높은 국가 시행광역철도 진접선에 대해서도 지방비 분담 비율 ‘55’를 벌써 수년째 고수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것을 수용했을 때 재정 출혈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 도비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했다.

 

경기도에서는 급기야 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받지 않은 채 미납액으로 규정하는데 이르렀다.

 

송 의원은 이를 두고 마치 남양주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개통 지연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경기도를 비난했다.

 

이어 최근 공문을 통해 지방비 분담을 촉구하는 등 결국 모든 책임을 남양주시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진접선 건설은 국고 비율이 75%인 마지막 광역철도인 만큼 현행 비율(70%)에 비해 약 480억원에 이르는 지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경기도가 나서 조속히 남양주시와 협의를 완료하고 더 이상 지방비 미납, 개통 지연 등을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기사입력: 2018/02/28 [17: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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