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시의회 의원 의정비 ‘동결’
7대 들어 3년 연속 인상으로 상한액 도달…1명당 연 4천562만원 유지
 
김희우

시의회(의장 박유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의정비가 올해는 인상 없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져있는 상한액, 최대치의 의정비 수준에 이미 이르러 결국 인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지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회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유급화가 이뤄지면서 해마다 의정비가 인상 등 조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상 움직임이 되풀이된 데다 이로 인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4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사실상 의원 임기 첫해에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201477대 시의회 개원 이후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해인 2015년 의정비 지급 수준을 정하고 2016~20183년간은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의정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시의회는 이렇듯 의정비심의 결과를 반영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2015년 연간 의원 1인당 43896천원 규모로 의정비 인상을 확정했다.

 

계속해서 2016~2017년 해마다 인상이 이뤄진 결과 16명의 의원이 각각 연간 4562만원을 받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의정비는 먼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이 2701600, 연간 3242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 고정급여라고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로 매달 110만원씩 연간 1320만원이 주어진다.

 

이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8대 시의회가 출범해도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03/05 [15:5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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