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시행 채비… 조례안 예고
경기도의회,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학교 교복 지원
 
김희우

경기도의회가 민경선(더민주·고양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6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복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정했다.

 

또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이 교복을 구매할 때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해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렇듯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시행은 여러 논란 끝에 사실상 내년부터 이뤄지게 됐다.

 

도와 도교육청이 21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 모두 280억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신입생(12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하복)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대다수 중학교가 올해 교복으로 주로 대기업 제품을 이미 선정한 터라 지급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도교육청이 무상교복 예산을 자체 편성한 6개 시(성남·용인·광명·과천·안성·오산)와 다른 시·군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지급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도의회에서 대체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오는 13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03/06 [10:0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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