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Smart Valley’ 토지거래허가 다시~
기간 만료로 28일부터 2021년 3월27일까지 3년…개발행위허가 제한도
 
김희우

남양주 도시첨단산업단지 ‘Green Smart Valley’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됐다.

 

게다가 다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당초 201535일부터 201834일까지 3년간이었으나 이후 2년 연장돼 202034일까지로 고시됐다.

 

물론 제한 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면 기간은 만료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2015328일부터 2018327일까지 3년간이었다.

 

구역 지정에 따라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됐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받고, 명령 불이행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지난 14일 경기도 공고를 보면 이러한 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28일부터 2021327일까지 다시 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진건읍 사능리와 진관리 일원 321702로 앞선 개발행위허가 제한 면적이 같다.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 향후 해제는 물론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남양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5년 초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공모 사업지 가운데 한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권에서 유일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정한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17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들여 진건읍 사릉역세권 일원에 약 29면적 규모로 ‘Green Smart Valley’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LH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기사입력: 2018/03/27 [16:3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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