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시장·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시장 선거 2억4천900만원으로 제한
 
김희우

남양주에서 6·13 지방선거 시장과 지역구 광역(경기도)의원 후보자 1인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정해졌다.

 

먼저 시장 선거의 경우 24900만원으로 2010년 지방선거 때 23400만원보다 1500만원 인상됐으나 2014년 지방선거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제한액은 19900만원이다. 수원시가 38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선거비용을 쓸 수 있고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로 1120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은 1~5선거구이었던 것에서 1~6선거구별로 1인을 뽑는 체제로 변환된 가운데 가장 적게 5100만원, 가장 많게는 58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1선거구(호평·평내) 5200만원, 2선거구(화도·수동) 5400만원, 3선거구(별내·별내) 5100만원, 4선거구(진접·오남) 5800만원, 5선거구(진건·퇴계원·다산) 5400만원, 6선거구(와부·조안·금곡·양정) 5200만원 등이다.

 

지역구 시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비용 제한액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선거비용은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등은 돌려받지 못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지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사입력: 2018/03/12 [10:4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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