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조성계획까지 수립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오랜 기간 방치돼온 ‘개발제한구역(GB) 내 미집행 공원’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GB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GB해제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해야 했던 것을 ‘GB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훼손지 복구는 GB해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인근 GB 훼손지(공작물·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그러나 훼손지를 복구하는데 적정한 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GB 내 녹지 확충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37곳에서 GB해제가 이뤄졌으나 이중에서 훼손지 복구가 현실화된 곳은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담금은 전액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기도가 국고에서 내려 받는 예산 규모가 지난 3년간 징수액 대비 약 25%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GB해제가 많았던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군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GB 내 미집행 공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이번에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와부읍 덕소리 GB 내 미집행 공원 부지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도내에서 GB 내 미집행 공원은 18개 시·군 145곳, 면적이 9㎢ 규모에 달한다.

경기도는 개정된 법이 시행돼 이들 공원이 모두 조성되면 약 3조원에 이르는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돼있는 도내 1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GB해제에 따라 최대 120만㎡가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될 경우 GB 내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3개월이라는 경과 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