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정비 동결됐지만 예산 부담↑
연간 시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정수당 3천242만원
 
김희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 남양주에서 시의원 1명에게 모두 4562만원에 이르는 의정비가 지급된다.

 

먼저 이전부터 고정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로 매달 110만원씩 연간 1320만원이 주어진다.

 

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이 2701600원으로 연 3242만원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7대 시의회 의원 16(비례대표 2명 포함)에 대한 의정비는 그해 7월 개원 이후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지급 수준을 정하면서 2016~20183년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렇듯 의정비심의 결과를 반영,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5년 의원 1인당 연 43896천원 규모로 의정비 인상을 확정한 이후 계속해서 2016~2017년 해마다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16명의 의원이 각각 연 4562만원을 받는데 이르렀다.

 

올해는 인상 없이 동결됐다. 정해져있는 상한액, 최대치의 의정비 수준에 이미 이르러 결국 인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동결된 의정비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8대 시의회가 출범해도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선거 이후 7월부터 8대 시의회가 문을 열면 의원 수가 18(비례대표 2명 포함)으로 지금보다 2명 늘어나 그만큼 전체 의정비에 대한 시의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전국 광역·기초의회별로 평균적인 의원 1인당 의정비 지급 수준은 각각 5743만원, 3858만원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6321만원으로 서울시의회(6378만원)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중에서 남양주보다 의정비를 더 많이 주는 곳은 수원(4922만원), 성남(4835만원), 안산(4812만원), 용인(4701만원), 화성(4683만원), 고양(4674만원) 부천(4599만원) 7곳으로 나타났다.



기사입력: 2018/04/16 [11:3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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