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방 공휴일’ 지정 가능해진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김희우

앞으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인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나 의미가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조례를 통해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최근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는가 하면 이전부터 지방 공휴일 지정을 건의하거나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제정안을 놓고 당면한 관계기관·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치는 등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지방 공휴일 지정이 현실화되더라도 실제 휴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자체에 국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8/04/16 [16:3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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