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버스 교통대란 우려
운전자 ‘무제한 연장근로’ 사라지고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어
 
김희우

경기도 시내버스 교통대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올 71일부터 노-사 합의에 의한 무제한 연장근로가 사라지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운전자 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스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기본 8시간에다 연장 9시간까지 총 17시간 일하게 하고 다음날 쉬도록 하는 격일제 근무를 적용해왔다.

 

이런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려면 운전자를 충원해 1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

 

추가로 8~12천명에 이르는 운전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시내버스 운전자의 52~70%에 달하는 인원이다.

 

현재 79개 버스회사에서는 17천여명의 운전자를 고용해 1만여대의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듯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회사들이 기한 내에 대규모 인력을 추가 고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3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버스회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취업이 가능한 도내 버스운전자격 소지자는 29천여명이지만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대부분 취업을 기피하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1731개 시·군 교통과장, 시내·시외버스회사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우선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을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대규모 감차, 운행시간 단축, 배차간격 증가 등이 불가피하고 최대 34%까지 운행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4/17 [16:3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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