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 2.7m 이상 허가
시, 8월1일부터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300실 이상 오피스텔 적용
 
김희우

남양주시가 오피스텔, 공동주택 건축 때 지하 주차장 입구와 램프의 높이가 2.7이상이어야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300실 이상 오피스텔이다.

 

시는 81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현행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하 주차장 입구의 최소 높이를 2.3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택배 논란이 일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2.3에서 2.7로 높이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4월 다산신도시에서 한 아파트 단지가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자 크게 논란이 일었다.

 

당시 택배 업체들은 탑차가 지하 주차장 높이 2.3보다 높아 진입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기사입력: 2018/06/22 [10:4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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