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먼저”… 진로 방해 과태료 100만원
바뀐 소방기본법 시행령 따라 차종과 횟수 관계없이 대폭 상향
 
김희우

바뀐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량 통행을 방해한데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막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기 또는 가로막기,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자동차 8만원, 승용자동차 7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는 차종과 횟수 관계없이 대폭 상향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출동하는 소방차 통행 양보 의무와 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방송에도 위반 행위를 계속하면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위반 행위가 채증된다.



기사입력: 2018/07/09 [14:2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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