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입찰제 중심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도지사 인수위 “남경필 전 지사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중지”
 
김희우

현재 시행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큰 수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의 교통대책특별위원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노선입찰제를 보완한 새경기 준공영제도입 계획을 10일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공항버스의 시외버스화(한정시외버스 면허)와 함께 남경필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버스업체에 줘 영생흑자기업으로 만든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인수위 측은 노선입찰제에 초점을 맞춘 준공영제에 대해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뒤 비수익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향후 수익 노선으로의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 환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은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비수익 노선과 택지지구 신설 노선,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 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일반 시내버스로까지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측은 이처럼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면 현재의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충분히 중지가 가능하고, 최소 1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20일부터 시행된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남양주 등 14개 시·59개 노선만을 대상으로 해 반쪽짜리로 전락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 국면을 열기도 했다.

 

한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를 한정 면허로 환원하고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에서 통합 대중교통 전담기구로 자리를 잡아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운영 ·군 광역철도 연장선·도시철도 수탁 관리 공영버스·복지택시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8/07/10 [11:5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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