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방선거비용 전액 보전 796명
선거비용 보전 대상 890명 중 나머지 94명은 선거비용의 절반만
 
김희우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역 출마 후보자들 중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후보가 7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후보를 제외한 1191명의 후보 가운데 890명이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며, 전액 보전 796명을 뺀 나머지 94명은 절반만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는 당선인을 낸 정당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남경필 후보,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과 임해규, 송주명 후보가 각각 선거비 전액을 보전 받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장·군수 후보는 66, 도의원 후보는 266, ·군의원 후보는 459명이 전액을 돌려받는다.

 

절반 보전 대상은 시장·군수 후보 7, 도의원 후보 19, ·군의원 후보 68명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선거 이후 받은 정당·후보별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놓고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 조사해 이들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들에게 돌려줄 선거비용을 확정한 뒤 다음달 12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선거 관련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 보전)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8/07/12 [17: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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