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민희
벌금 150만원… 결국 피선거권 박탈
 
김희우

최민희(58·) (19) 국회의원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20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어겨 결국 발목이 잡혔다.

 

최 전 의원은 26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 결과 제기한 상고를 기각당한 채 원심 판결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시 지역위원장 자리 찾았는데…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청사 내 사무실들을 들러 명함을 돌리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1심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올 들어 4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에서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렇듯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최 전 의원은 앞으로 사면 등을 받지 않는 한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신설된 남양주병 선거구에서 도전장을 냈으나 결국 낙선했다.

 

이후 남양주병 지역위원장으로 있다가 올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 내놓았지만 시장 후보로 등판조차 하지 못했다.

 

최 전 의원은 다시 지역위원장 자리로 눈을 돌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일선으로 복귀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8/07/26 [12:1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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