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전 시의회 의장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상고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심 판결 그대로
 
김희우

공명식 전 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 상고심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대 시의회(2006~2010) 때 후반기 의장을 지냈던 공 전 의장은 201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우현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의해 체포·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에도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총 5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에서는 공천을 위해 돈을 주고받는 것은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을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면 안 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할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 전 의장은 검찰 조사 때 공천에 떨어졌으니 돈을 다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8/08/01 [14:5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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