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시의회 첫 의원 발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 제정안 예고… 13일까지 의견수렴
 
김희우

8대 시의회 들어 첫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이 2일 예고됐다.

 

최성임(민주·비례) 의원이 대표로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남양주시가 기준을 마련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기됐다.

 

따라서 먼저 피해 신고와 현장 조사, 보상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또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민이 농업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남양주시가 피해 당사자(사망 시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1회 청구분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과 장제비 등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전적인 과실은 물론 무단 입산, 야생식물 채취, 야생동물 포획 등은 피해를 입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조례안은 이밖에도 농작물 피해 보상 기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명문화했다.

 

시의회는 예고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27 개회 예정인 임시회 때 상정해 심사·의결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그전에 오는 6일 하루 -포인트임시회를 갖는다.



기사입력: 2018/08/02 [14:0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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