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토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9월께 시행
 
성우진

민간 건설사가 후분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후분양에 나서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가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8일 행정예고 했다.

 

국토부는 먼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동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는 지자체 통보를 의무화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경제 주체로 하여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08/08 [14:0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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