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개발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개정 행정규칙 3건 10일부터 시행
 
김희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는 등 ‘GB 공공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위해 행정규칙 3건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규칙은 GB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GB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 처리 규정, GB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 심사에 관한 규정 등이다.

 

국토부는 먼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GB를 풀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된 땅이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하고 나서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GB 해제 지역 내에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용지의 10% 이상을 GB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게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GB 주변 입지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과 더불어 건물 내 공간 분양·임대를 허용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간의 출자 비율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SPC)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GB 사업시행자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 50% 미만인 SPC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훼손지 복구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을 확대했는가 하면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 설치 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GB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GB 활용 공익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8/09 [11: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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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18/08/09 [13:57]
GB가 모두 나라땅?? 지들 마음대로~~ 민주국가 맞나?? 수정 삭제
금곡시민 18/08/10 [11:49]
정권이 바뀌어도 하는 꼴은 거가 거네~ ㅇㅇㅇ들~ 다 나가 되ㅇ라~ 수정 삭제
j5070k 18/08/16 [17:04]
그린벨트에 사는것도 차별이 심한데 그린벨트 땅은 국가 호주머니 토지인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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