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기분 주민세 42억 부과… 16일부터 납부
 
김희우

남양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4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원 늘어난 것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81일 현재 남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이 납세 의무자다.

 

납부 세액은 주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55천원이고 법인은 자본금(또는 출자금) 규모,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55만원이다.

 

세대주는 지방교육세 1천원까지 더해 11천원을 내야 한다.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부과는 시민 증세라는 논란과 반발 속에서 당초 4천원이었던 것이 20157천원, 2016년부터 1만원 수준으로 차례로 인상됐다.

 

당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앞세운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인상 요구와 압박 속에서 남양주시도 부족한 지방세입을 확충할 겸 지난 13년간 이어온 4천원을 단계적으로 인상 가능한 최대치까지 끌어올렸다.

 

주민세는 재산세·자동차세 등과 함께 지방세 수입을 형성하고 있다. 균등한 금액을 분담시키는 인두세라 할 수 있고 시민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알려져 있다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인 납세자용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 번역 문구 안내문를 고지서에 표기했다.



기사입력: 2018/08/10 [09:5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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